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전 판사 결정 없이 집행된 외국인 강제 구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04조 제2항)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수형자의 잔여 형기를 추방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범죄 발생 당시보다 불리한 개정 형법을 소급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인 형벌 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 거주해 온 코소보 국적 청구인에 대한 추방 결정을 유지한 바이에른주 행정법원고등법원의 상고(항소)허가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