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경죄로 회부된 사건이 중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수반하는 경우 소년판사 및 소년법원이 검찰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회부하도록 정한 소년형사사법법전 제L. 521-4조 제1항에 대해 해석유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 2026년 사회보장재정1법에 규정된 보충 건강보험료의 일시적 동결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자치총법 제L. 5211-6-1조 제5항의 첫 번째 문장이 규정하는 자치단체 간 협력공공기관 의원 정수 배분 및 보정 메커니즘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