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상세 필터

판례 목록

총 1건 · 1-1 표시

🇫🇷 프랑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제약회사 '세이브 클로즈' 기부금 입법적 소급 소급 유효화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2026-1225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제정된 2026년 사회보장재정융자법 제28조 제4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2026-1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