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사회치료시설에서 일반 교도소로의 이송 처분에 대한 임시 권리구제 신청을 지연 처리한 후, 이미 이송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주법원의 결정이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실효적 권리보호 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사후에 각하 또는 취하가 아닌 사정변경으로 인해 '종결(Erledigung)' 선언을 한 사안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정신적 질환 및 자살 위험을 이유로 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 챔버는 형법 제219조 a 폐지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헌법소원 이유를 보완하지 않아 심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불기각(각하에 준하는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비피의자)에 대한 통신감청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측이나 막연한 정황을 넘어선 확실한 사실적 근거가 필수적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급 적용된 통일평가기준(EBM)의 구조가산금 규정이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폴란드로의 범죄인 인도가 결정된 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금 수급자가 2022년 세제혜택법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보조금(300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에 대한 임시 친권 박탈 및 후견인 지정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사건부는 통신데이터의 무차별적 사전 보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