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1부는 2023년 2월 15일 주식회사 형태의 제한회사(Limited)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불기소/각하)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전은 친권 및 가사 절차에 관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동은 5건의 연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부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지부는 동일한 청구인이 제기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이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베를린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다수의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 및 소명이 결여된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부동산 명도집행을 정지하고 예정된 퇴거집행 기일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