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의 특별회기 소집 및 헌법 개정안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수감 중인 신청인이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청구인에 대한 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 결과 발표 관련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부는 강제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타인을 비방하는 특정 가사의 유포 금지 가처분을 위반하여 6만 5천 유로의 질서과태료(Ordnungsgeld)를 부과받은 래퍼의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독일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PD)이 연방하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의 정당 추천 서명 정족수 부과 관련 기관쟁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이 니더작센 공무원연금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연금 지급 및 원천징수액 반환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용자 이송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본안의 부당한 선험적 판단 금지 원칙을 오해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청구권을 침해한 도르트문트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