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4일 결정(2 BvR 428/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송달 시점(변호인 및 피청구인 본인)이 명시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2021-02-240
2021-02-24🇩🇪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4일 결정(2 BvR 428/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송달 시점(변호인 및 피청구인 본인)이 명시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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