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부모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음성 감청 및 관련 집행 유지 결정을 내린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455조에 따른 형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한 검찰청의 처분과 이를 유지한 하급 법원의 결정들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 불가침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2년 4월 26일, 헌법소원 심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소부 제2지부는 언론인과 언론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형법 제202조 d(데이터 장물취득죄) 및 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변호사인 청구인이 모욕죄 혐의 관련 형사절차에서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그 집행 방식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예비참여재판관(Ersatzschöffe)을 직무에서 해임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사실상 착오를 범했더라도, 이것이 객관적 자의(Willkür)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법률상 재판관(gesetzlicher Richter)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에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에 대한 압수 및 열람 확인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 기록 열람 거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시리아 국적의 청구인이 드레스덴 지방법원 등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부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