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공장소의 광고판을 변조하는 이른바 '애드버스팅' 행위와 관련하여 발부된 주거수색 영장들이 청구인의 주거의 불가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리 불참가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뉴스 포털 운영자와 소속 기자가 베를린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청구인이 연방헌법재판소와 자를란트주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병행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주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으로 침해가 해소되어 연방헌법소원을 취하·종결 처리한 사안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보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신청인의 절차적 무기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 BÜNDNIS 90/DIE GRÜNEN(녹색당)과 소아성애를 연관시키는 스티커를 제작 및 배포하여 선동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심리 불허(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linksunten.indymedia'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연방내무부의 협회 금지처분 및 이를 확정한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간지 보도 내용 중 '국가를 거부한다'는 표현의 금지를 명한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고(故) 헬무트 콜 전 총리의 미망인이 제기한 사후 인격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각하(불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