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통신자료 무차별 사전보관(Vorratsdatenspeicherung)을 규정한 전기통신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심리 불수용)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에 관한 가사재판소의 잠정처분과 이에 대한 소송구조 거부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헌법소원이 본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소송비용(비용상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관은 행정법원의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수감 중인 청구인이 교도소 외 외부출소 시 포승(수갑 등) 사용 금지 및 동행 교도관의 제복 착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베를린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관의 파견이 구조적인 정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기간 지속될 경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법률에 의한 법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로펌 간의 출자 구조를 다툰 헌법소원 사건에서, 2022년 8월 1일 자 연방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함께 제기된 소송목적의 가액(Gegenstandswert) 결정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절차 종료에 따라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가액결정 신청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는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구매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