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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5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 및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1-07-230
🇩🇪 독일

문화재보호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각하/불기수용) 결정(1 BvR 1735/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문화재보호법(KGSG) 제21조 제2호 및 제3호,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83조,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2021-06-28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2일자 헌법소원 심리 불허 결정(2 BvR 127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뉘른베르크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리 불허 결정하였습니다.

2021-0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