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4월 11일 선고 선거심사소원 기각 및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2 BvC 2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4년 4월 11일 연방의회 결의에 대한 선거심사소원을 기각하고, 주심 재판관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4년 4월 11일 연방의회 결의에 대한 선거심사소원을 기각하고, 주심 재판관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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