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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아동·청소년정신 병원 수용에 대한 사후 위법확인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척한 뮌헨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본래의 교도소로 이송하면서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한 결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결합된 일반적 인격권 및 재사회화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헤센주 행정법원들과 행정고등법원이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결정이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