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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3년 4월 3일, 헌법소원 제기자의 소송 비용 환급 및 대상 가치 결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부는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한 개별적 검토나 논증 없이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채 반복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불참가(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베를린주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판에 부치지 않기로(각하/불기소) 일치단결하여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