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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자녀 양육권 박탈 및 거소지 지정권 박탈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165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머니가 제기한 친권 및 거소지 지정권 일부 박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기각하였다.

2022-02-070
🇩🇪 독일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시 새 남편의 참석 금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70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머니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할 때 재혼한 현 남편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1-06-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