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공무원 보수 조정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종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자치주 법령상 상호보증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본점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심리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발레아레스 제도 정부가 제정한 법령(Decreto-ley 5/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당 법령이 이후 다른 법률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본안 심리의 대상이 소멸했음을 확인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동주택 규약 내 관광용 임대(meublés de tourisme) 금지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의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유기법 1/2024)에 대해 칸타브리아 정부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라 리오하 자치정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존 판례(STC 137/2025 등)를 인용하여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문화유산법 제L. 114-4조 제1항의 '모든 조사 수행(procéder à toutes constatations)' 문구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경제활동법원(Tribunal des activités économiques)에 제기되는 소송에 부과되는 '경제 정의를 위한 기여금' 제도가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발레아레스 제도 자치정부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다.

칸타브리아 의회는 2024년 6월 10일 제정된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