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동주택 규약 내 관광용 임대(meublés de tourisme) 금지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 해당 조항은 주거용 부동산의 관광용 임대 증가로 인한 소음 등 주거 환경 저해 방지 및 장기 임대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짐.
-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비례성 원칙을 준수한다고 판단함.
배경
프랑스 정부는 관광용 임대(에어비앤비 등)의 급증으로 인한 주거지 소음 문제와 장기 임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1월 관련 법률을 개정함.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용 임대를 제한하기 위한 규약 변경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이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QPC)이 제기됨.
사건 구조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이 2025년 12월 18일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10일 공개 변론을 거쳐 3월 19일 최종 합헌 결정을 내림.
시사점
이번 결정은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보호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일부 제한하는 입법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임. 특히 관광용 임대 규제에 대한 입법적 정당성을 강화함.
실무상 참고
해당 결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단은 규약에 관광용 임대 금지 조항을 도입할 때 법률이 정한 정족수(전체 구성원의 2/3 이상 찬성 등)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기존에 상업 활동이 금지된 주거용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됨.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