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지방의회 의장단(Mesa)이 마드리드 라디오·텔레비전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 제출권을 배제하는 단독 독회(lectura única) 절차로의 회부를 의회 본회의에 제안한 결정이 사회당 소속 의원들의 공직취임 및 대표권 행사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정부의 법률대령 제2/2018호 제3조 제1항의 일부 규정이 성차별 및 가족보호 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법원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한 것이 재판청구권(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 선거 당선인이 헌법 충성 선서 요건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인 자격증명 발급을 거부당한 사안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인 Ana Abril Egea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한 기존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무효화하였다.

아라곤 지방정부는 카탈루냐 독립운동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유기법 제1/2024호 전체 및 개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소비자가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집행절차 속의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법원의 직권 심사 의무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암파로(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의 재판관이 대상 원심 판결의 담당 재판장이었음을 확인하고 불수리 결정을 직권으로 무효화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칸타브리아주의 행정간소화 법률 중 사회서비스 및 장애 인정 관련 조항을 상대로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