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복지급여 기준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학생에 대해 소득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방송수신료 가혹행위 면제를 불허한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퇴직(명예퇴직/직권휴직) 절차에서 발령된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신체검사 명령에 대해 잠정적 권리구제 신청을 각하한 행정고등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 제1문의 실효적 권리구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수용자가 외부 호송 중 수갑 착용과 교도관의 제복 착용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잠정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