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코로나19 팬데믹 하 트리아지 상황에서 장애인 차별 방지 입법 미비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54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하여 생존에 직결된 중환자실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트리아지(Triage)' 상황이 발생할 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보호의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21-12-160
2021-12-16🇩🇪 독일
코로나19 팬데믹 하 트리아지 상황에서 장애인 차별 방지 입법 미비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54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하여 생존에 직결된 중환자실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트리아지(Triage)' 상황이 발생할 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보호의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