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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소원은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만나고자 하는 딸이 제기한 사안에서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청구인은 아들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폐지하기 위해 민법 제1666조에 따른 아동보호절차 개시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치료 목적 보호수용 결정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으로 각하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