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상대방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 석명 통지로 발령된 보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무기대등원칙 침해 확인(1 BvR 12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 표현 사건에서 피신청인(출판사)을 전혀 참여시키지 않고 신청인에게만 유리한 석명 안내를 제공한 뒤 가처분을 발령한 조치가 기본권에 준하는 무기대등원칙(Art. 3 Abs. 1 i.V.m. Art. 20 Abs. 3 GG)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2022-01-110
2022-01-11🇩🇪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상대방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 석명 통지로 발령된 보도 금지 가처분에 대해 무기대등원칙 침해 확인(1 BvR 12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 표현 사건에서 피신청인(출판사)을 전혀 참여시키지 않고 신청인에게만 유리한 석명 안내를 제공한 뒤 가처분을 발령한 조치가 기본권에 준하는 무기대등원칙(Art. 3 Abs. 1 i.V.m. Art. 20 Abs. 3 GG)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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