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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82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6-29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5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야간 통행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6-29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기피신청 기각 및 선거심사청구 기각 결정(2 BvC 6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뮐러(Müller)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2021-06-10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상 문화시설 및 행사 운영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수용 결정(1 BvR 92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5호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불수용(각하)하였습니다.

2021-05-20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감염병예방법상 학교 대면수업 금지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6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감염병예방법 제28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학교 대면수업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5-20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5월 20일 선고 선거이의신청 기각 결정(2 BvC 59/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W씨가 독일 연방의회의 2019년 10월 24일자 선거이의 결정(EuWP 9/19)에 대해 제기한 선거이의신청(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하였다.

2021-05-200
🇩🇪 독일

과속 단속 측정기 정보 접근 거부와 공정한 재판 원칙 위반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86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속 단속 부과 처분 과정에서 측정 데이터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05-04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1일자 코로나19 학교 방역 조치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2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학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3-310
🇩🇪 독일

가정법원의 친권 박탈 및 자녀 인도 결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1 BvQ 2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정법원의 친권 박탈 및 청소년청(Jugendamt)으로의 자녀 인도 결정에 불복하여 부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2021-03-310
🇩🇪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기피신청 기각 및 선거심사청구 기각 결정(2 BvC 55/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뮐러(Müller)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편파성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2021-0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