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슈발름슈타트 교도소의 주거공간 외 이동자유 박탈 징계처분 및 이를 심리한 하급심 법원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하급심 법원의 청문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청문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보충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적 지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지분율 기준을 기존 10%에서 1%로 인하한 소득세법(EStG) 제17조 제1항 제1문이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쿠퍼슈탄담에서 발생한 이른바 '쿠담 Raser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승인을 받은 사립대학 및 그 운영회사가 심리치료사법(PsychThG) 제9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미수리(각하)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사의 반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발령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쾰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주와 독일주타협공동체(TdL)가 연방통상임금법원 판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위 'NSU(국가사회주의 지하동맹)'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보육시설 이용 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을 의무화한 감염병예방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