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두 건의 헌법소원이 동일한 절차에서 비롯된 객관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 2024년 1월 29일자 병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수플리카)을 기각함.
- 신청인은 병합의 근거가 된 2013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 플레노(전원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이 무효이며 두 사건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재판부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절차와 헌법재판소 플레노의 자격 요건 검증 절차가 하나의 복합적 과정에 해당하므로 사건 간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배경
신청인 헤수스 안토니오 알바레스 산토스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진행된 스페인 하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갱신 투표 방식 및 헌법재판소 플레노의 자격 요건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이후 관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헌법소원(제4095-2023호 및 제208-2024호)을 제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장은 두 사건이 동일한 갱신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로 주심 재판관을 일치시키는 병합 결정을 내렸다.
사건 구조
제2부(Sala Segunda)의 헌법소원 사건 배당 및 병합에 불복하여 신청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수플리카) 절차로서, 검사의 의견 진술을 거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Auto)을 내림으로써 종결되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동일한 공적 절차나 복합적 국가 작용에서 파생된 헌법소원 사건들의 경우, 형식적인 행정·사법적 경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객관적 연관성을 인정하여 동일한 주심에게 병합 배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무상 참고
비록 헌법재판소장 등의 결정 형태에 대해 법조문상 명시적인 불복 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절차적 중요성과 반성적 고려에 따라 항고(수플리카)의 형식을 유추 적용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