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시 자격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법 제L. 232-23-3-10조 제V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위원회는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되는 가중 정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위헌 결정은 결정 공표일 기준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모든 계류 중인 사건에 적용된다.
배경
프랑스 국무원(Conseil d'État)은 도핑 방지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스포츠법 제L. 232-23-3-10조 제V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위원회에 선결적 헌법일치성 질문(QPC)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프랑스 도핑방지위원회(AFLD)가 가중 처벌할 만한 정황을 입증할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가중 처벌의 요건인 가중 정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입법부의 권한 불행사(incompétence négative) 법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본안 심사를 통해 해당 조항이 실질적으로 형벌의 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제재의 가중 사유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나, 가중 처벌의 요건이 되는 구체적 정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 것은 1789년 인권선언 제8조가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행정적 제재 처분에서도 형사처벌에 준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실무상 참고
본 위헌 결정은 결정 공표일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미확정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심판 대상이 된 구 스포츠법 조항은 이미 개정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장래에 향한 소급적 폐지의 실익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구제에 초점이 맞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