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고등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대상이 된 법률 조항들이 이미 다른 사건(STC 140/2024)을 통해 위헌으로 선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무르시아 자치주 경찰법의 경과규정 제5조가 국가의 기본법인 공무원 기본법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거 취약계층 퇴거 유예 조항(왕령 11/2020 제1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스페인 카스티야-라만차 고등법원은 공공부문 임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한 법률 제20/2021호의 추가 조항 제6조 및 제8조가 헌법상 평등권 및 공직 접근권(제23조 제2항)과 국가의 기본 법령 제정 권한(제149조 제1항 제18호)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스페인 국민당 소속 하원의원 136명이 2023년 제정된 주택법(Ley 12/2023)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카탈루냐 의회가 제정한 주거 긴급 상황 대응법(Ley 1/2022)의 일부 조항에 대해 Vox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이미 다른 판결(STC 140/2024)을 통해 위헌으로 선언되었음을 이유로 사건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부문 계약직 채용 시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HATVP)의 의견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를 누락한 경우, 3년간 채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상 '형벌 개별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법원 사무관(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에게 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징계권(법정 경찰권)을 부여한 사법권법(LOPJ) 제555.1조 및 제556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슈바인푸르트 구법원(Amtsgericht Schweinfurt)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 BvL 4/23)의 절차를 종결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