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의 2025년 3월 18일 특별 회기 소집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 및 기관쟁의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스망 운영자의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불수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몰타 소재 베팅 거래소 운영사가 제기한 스포츠 베팅세 관련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몰타 법인인 스포츠 베팅 업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ErbStG)상 사업용 재산의 범위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해외 거주 유권자가 제기한 부재자 투표 용지 수령 지연에 따른 투표 기간 연장 헌법소원을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 교육권과 관련한 행정법원의 비용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3일 실시되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원외 정당인 ÖDP 작센주 지부가 제기한 서명 요건(Unterschriftenquorum) 완화 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동일한 소송물을 다루는 이행의 소가 계속되어 확인의 이익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청구인의 핵심 주장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이 기본권과 동등한 권리인 재판청취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일반 소비자대출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 잔여채무보험 체결을 금지한 개정 보험계약법(VVG) 제7a조 제5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