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나리아 제도 자치주 예산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 중 효력 정지 유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스페인 정부가 나바라 자치주의 2023년 예산법(나바라 법률 제35/2022호) 중 공공계약 관련 조항들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자치정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2024년 사면법이 스페인 헌법상 평등권,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 제1조가 평등권 및 법적 안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발부한 국내 체포 및 구속영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협동조합의 세제 관련 왕립법령 제3/2016호 제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고등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심판 대상이 된 법률 조항이 이후 새로운 법률로 대체됨에 따라 심판의 대상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주택 철거 명령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소유자들을 소환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효과적인 사법 보호)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PwC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