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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숲속 풍력발전소 금지한 튀링겐주 산림법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1 BvR 266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숲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튀링겐주 산림법 제10조 제1항 제2문이 연방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기본법과 합치되지 않아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했다.

2022-09-270
🇩🇪 독일

문화재보호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727/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술품 및 골동품 거래상 등이 제기한 문화재보호법(KGSG) 관련 주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함.

2021-06-280
🇩🇪 독일

뮌헨 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374/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 처분 및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각하)하였다.

2021-06-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