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 선거 추천인 서명 제출 의무 면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회(연방의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2021년 연방의회선거 후보 등록 시 필요한 추천인 서명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21-05-190
2021-05-19🇩🇪 독일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한 선거 추천인 서명 제출 의무 면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Q 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회(연방의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2021년 연방의회선거 후보 등록 시 필요한 추천인 서명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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