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전체오늘이번 주이번 달
상세 필터

판례 목록

총 22건 · 21-22 표시

🇩🇪 독일

의료 및 돌봄 시설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264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료 및 돌봄 시설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완치 증명을 의무화한 감염병예방법(IfSG) 제20a조 등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2-02-100
🇩🇪 독일

사기업 사내변호사(Syndikusrechtsanwalt)의 자격 취소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1 BvR 264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내변호사(Syndikusrechtsanwalt)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규정한 연방변호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함.

2021-0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