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각하/불수리) 결정(2 BvR 77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연방선거법 제27조 제4항 제2문, 제26조 제1항 제3문, 제4조, 제1조, 제6조 및 2023년 6월 13일자 연방선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 또는 사유 부존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수리(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연방선거법 제27조 제4항 제2문, 제26조 제1항 제3문, 제4조, 제1조, 제6조 및 2023년 6월 13일자 연방선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미비 또는 사유 부존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수리(각하)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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