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4일 결정 (유럽연합 기본법원 선결판결 요청 의무 위반)(1 BvR 285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82조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선결판결을 요청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법관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2021-01-140
2021-01-14🇩🇪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4일 결정 (유럽연합 기본법원 선결판결 요청 의무 위반)(1 BvR 285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82조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선결판결을 요청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법관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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