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19조가 법원 내 구금시설을 방문권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이동식 공연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고정식 시설은 허용하는 환경법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사업 종료 시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개인 사업자'로 한정한 세법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