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청구인은 부친 사망 후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혼외자로 인정받았으나, 과세관청과 대법원은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과세요건 완성일)를 판결 확정일이 아닌 피상속인 사망일(2006년)로 보아 2008년부터 도입된 99.9% 세액공제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정신 질환(불안-우울 장애)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여성 법관 P.G.C.의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특정 노동조합에만 디지털화 관련 교육 보조금을 직접 교부한 정부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리오하 자치정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존 판례(STC 137/2025 등)를 인용하여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함.

발레아레스 제도 자치정부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자치정부가 제기한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카탈루냐 사면법(Ley Orgánica 1/2024) 제1조가 평등권 및 법적 안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산아 발생 시 비출산 부모(부)에게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각하함.

본 사건은 검찰청 내 고위직인 '미성년자 담당 검사(Fiscal de Sala de Menores)' 임명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재량권 행사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적 통제 범위를 다룬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검찰청 고위직 임명과 같은 재량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행정부의 재량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