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후버(Huber) 판사가 청구인 회사 대표와 20년 이상 친분 관계가 있다고 자진 신고한 사안에서, 제척(기피)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중 베를린 고등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 제1항 제1문 제5호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행사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불수용(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