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트럼프 대 J.G.G. 사건: 적국인법에 따른 추방 절차와 인신보호영장 관할권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따라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한 하급심의 임시접근금지명령(TRO)을 파기함.
2025-04-060
2025-04-06🇺🇸 미국
트럼프 대 J.G.G. 사건: 적국인법에 따른 추방 절차와 인신보호영장 관할권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국인법(Alien Enemies Act)에 따라 구금 및 추방 대상이 된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에 대한 하급심의 임시접근금지명령(TRO)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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