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상급행정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록열람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Art. 19 Abs. 4 GG)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훈부(VA)가 장애 보상 청구 시 적용하는 '의심의 이익(benefit-of-the-doubt)' 원칙에 따른 '증거의 근사적 균형(approximate balance)' 판단은 사실 인정의 영역에 속하며, 따라서 법원은 이를 '명백한 오류(clear error)'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4일 연방정부가 채택한 기후보호프로그램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적 절차 미준수(법적 구제 수단 미소진)를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 교육권과 관련한 행정법원의 비용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불수리 결정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네수엘라 구금 기간 중 독일 정부의 외교적 보호 및 영사 조력 부작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을 각하한 하급심 판결이 청구인의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송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포츠담 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가축 사육 금지 처분 취소 및 재허가를 구하는 행정소송 패소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linksunten.indymedia'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연방내무부의 협회 금지처분 및 이를 확정한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자금세탁방지법(GwG) 및 부동산부문 자금세탁방지 신고의무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