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상세 필터

판례 목록

총 11건 · 11-11 표시

🇩🇪 독일

철도 계획확정 절차의 임시 권리구제 및 실효적 권리구제권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22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분과위원회는 철도 계획확정 절차의 임시 권리구제 사건에서 요약적 심리를 생략하고 결과 형량만을 실시한 연방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 불수리하였습니다.

2021-0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