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외국인에 대한 아동수당 수급권 제한 규정 위헌 결정(2 BvL 9/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정 외국인에 대해 아동수당 수급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22-06-280
2022-06-28🇩🇪 독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외국인에 대한 아동수당 수급권 제한 규정 위헌 결정(2 BvL 9/1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정 외국인에 대해 아동수당 수급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나목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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