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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7건 · 151-160 표시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카나리아 제도 코로나19 보건 위기 관리 법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95/2025)

카나리아 제도 정부가 제정한 코로나19 보건 위기 관리 법령(Decreto-ley 11/2021)에 대해 Vox 소속 의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025-04-09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발레아레스 제도 공무원법 제59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각하 결정(3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발레아레스 제도 고등법원이 제청한 공무원법 제59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하였다.

2025-04-08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집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85/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판결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5-04-07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확대 인정 판결(9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출산 및 육아 휴직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률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4-070
🇪🇸 스페인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확대 거부 위헌 결정(91/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자녀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추가로 연장받지 못하게 한 기존 법령 해석이 헌법상 평등권 및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4-070
🇪🇸 스페인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확대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90/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확대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4-07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직업교육훈련 체계 관련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자치정부 간 권한쟁의 심판(82/2025)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스페인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체계 정비에 관한 왕령 659/2023'의 일부 조항이 자치정부의 교육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함.

2025-03-26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의회 의원의 위법한 투표 위임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판결(8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의회 의장단이 형사 사법 절차를 회피 중인 의원들의 투표 위임을 허용한 결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2025-03-26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상 하자 이유로 각하 결정(2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메리다 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03-250
🇪🇸 스페인

스페인 헌법재판소,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확대 인정 판결(7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한 기존 처분과 판결이 헌법상 평등권 및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25-0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