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이탈리아에서 내려진 자유형의 집행을 허가한 하급 법원 결정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의 잠정처분을 6개월의 기간 동안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쾰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승인 취소 및 무기 지원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보육시설 이용 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을 의무화한 감염병예방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2년 G7 정상회의 기간 중 엘마우 성 인근 시위 장소 제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육류산업 내 도축·정육·육가공 작업 시 외주업체 근로자(도급) 및 파견근로자 활용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 종결 후 베를린 사회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분담 결정이 임의적이라며 자의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재판부는 베를린 경찰의 일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재판관석은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심리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지부는 2022년 2월 22일 2 BvR 1514/21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 제6항 제2문에 근거하여 기존의 잠정처분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다시 반복하여 발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