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앨라배마주가 제출한 2023년 의회 선거구 지도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 대법원은 최근 판결인 '루이지애나 대 칼레(Louisiana v. Callais)'에서 정립된 투표권법 제2조 및 수정헌법 제14조 관련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하급심이 선거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주 정부의 입법적 선의에 대한 추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번 결정이 앨라배마주의 의도적인 차별 행위를 방조하고 선거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배경
앨라배마주는 2020년 인구조사 이후 의회 선거구를 재획정하였으나, 흑인 유권자의 투표권을 희석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2023년 앨런 대 밀리건 사건에서 하급심의 위헌 판결을 지지한 바 있으나, 이후 2026년 '루이지애나 대 칼레' 판결을 통해 투표권법 제2조 위반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사건 구조
앨라배마주 당국은 하급심이 2023년 선거구 지도를 위헌으로 보고 내린 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긴급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하급심의 명령을 정지시키고 본안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2023년 선거구 지도를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투표권법 제2조 위반을 입증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한 '칼레' 판결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선거 직전 하급심의 개입을 제한하는 '퍼셀 원칙(Purcell principle)'을 강조하며 주 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에 힘을 실어주었다.
실무상 참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거구 지도가 변경됨에 따라 앨라배마주 선거 관리 당국은 유권자 재배정 등 행정적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향후 본안 심리 결과에 따라 자동 종료되거나 유지될 예정이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