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퇴직연금보장법(ERISA)상 다중사용자 연금플랜(MPP)의 퇴거 부채 산정 시 사용되는 보험계리적 가정을 반드시 측정 기준일 이전에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함.
- 법원은 'as of(기준일 현재)'라는 문구가 하드 데이터(기초 자료)의 고정 시점을 의미할 뿐, 보험계리적 가정이라는 예측적 판단의 선택 시점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
- ERISA 제1393조는 보험계리적 가정이 '합리적'이고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선택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이 임의로 기한을 설정할 수 없음.
배경
다중사용자 연금플랜(MPP)에서 고용주가 탈퇴할 경우, 해당 고용주는 플랜의 미적립 부채(UVB)에 대한 자신의 몫인 '퇴거 부채'를 납부해야 함. 이 부채 산정에는 할인율 등 보험계리적 가정이 사용되는데, 본 사건의 고용주들은 플랜 측이 측정 기준일 이후에 변경된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채를 과도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건 구조
중재인들은 측정 기준일 이후의 가정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연방 지방법원과 D.C. 순회항소법원은 이를 뒤집고 플랜 측의 손을 들어줌. 이에 대법원은 제2순회항소법원과의 판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상고를 허가함.
시사점
이번 판결은 연금 플랜이 최신 데이터를 반영하여 보험계리적 가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확인해 줌으로써, 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우선시함. 또한 법원이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문언 해석 원칙을 재확인함.
실무상 참고
고용주들은 향후 퇴거 부채 산정 시 보험계리적 가정이 측정 기준일 이후에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려워짐. 다만, 해당 가정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최선의 추정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의 중재 대응이 필요함.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