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퍼스트 스텝 법(First Step Act) 제403(b)조의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a sentence has not been imposed)'라는 문구는, 과거에 선고된 형이 파기(vacated)되어 재선고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결함.
- 법원은 현재완료 시제(has not been imposed)가 과거의 사실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적 효력을 강조하며, 파기된 형은 법적으로 무효(void ab initio)가 되어 '선고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된다고 해석함.
- 따라서 퍼스트 스텝 법 시행 이전에 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이후 해당 형이 파기되어 재선고를 받는 피고인은 동법의 완화된 양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배경
퍼스트 스텝 법 시행 전, 연방 법원은 18 U.S.C. § 924(c) 위반 시 첫 번째 위반 이후의 각 건마다 25년의 징역형을 의무적으로 추가하는 '누적(stacking)' 처벌을 강제했음. 이로 인해 초범임에도 수백 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법부와 학계의 비판이 컸음. 2018년 퍼스트 스텝 법은 이를 폐지하고 소급 적용을 허용했으나, '법 시행 시점에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는 문구의 해석을 두고 하급심 간 의견이 갈렸음.
사건 구조
피고인들은 2009년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대법원 판례(United States v. Davis)에 따라 일부 유죄 판결과 형량이 파기됨. 재선고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퍼스트 스텝 법의 완화된 양형을 주장했으나, 제5순회항소법원은 법 시행 전 이미 형이 선고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대법원은 이에 대해 상고를 허가하여 심리함.
시사점
이번 판결은 형사법상 '파기(vacatur)'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거의 위헌적이거나 부당한 양형이 파기된 경우 피고인이 법 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음. 이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형평성 있는 양형을 도모하고, 법률 해석에 있어 현재완료 시제의 법적 의미를 재확인한 사례임.
실무상 참고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과거의 형이 파기된 피고인은 퍼스트 스텝 법에 따른 재심사 및 감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됨. 검찰과 법원은 재선고 시점에 해당 피고인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과거의 선고 사실이 아닌 현재의 유효한 선고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