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기간이 양부모 가정보다 짧은 것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 재판소는 기존 STC 140/2024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입법자가 한부모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제도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기존의 행정 처분 및 관련 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하며, 사회보장국에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을 명령했다.
-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기존 16주에 추가로 10주의 육아 휴직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배경
원고는 한부모 가정의 생모로서, 출산 후 16주의 육아 휴직 급여를 받았으나, 양부모 가정의 경우 두 부모가 각각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총 기간이 더 길다는 점을 들어 추가 16주의 급여를 청구했다. 사회보장국(INSS)과 하급 법원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 구조
원고가 행정 처분 및 하급심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STC 140/2024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회보장국은 이미 해당 법리에 따라 항복(allanamiento)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돌봄을 받을 권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헌법상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됨을 재확인했다. 이는 스페인 내 사회보장 정책의 실질적 평등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
실무상 참고
입법자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 한부모 가정의 생모는 기존 16주에 더해 다른 부모에게 부여될 10주의 휴직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총 26주의 휴직 및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