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기간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재판소는 기존 STC 140/2024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입법자가 한부모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여 기간을 제한한 것은 아동의 보호와 부모의 돌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다른 한 명의 부모 몫에 해당하는 급여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로서 출산 후 16주의 급여를 받았으나, 양부모 가정의 경우 다른 부모가 추가로 누릴 수 있는 12주의 급여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은 현행법상 차별이 없다고 보아 사회보장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STC 140/2024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고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부모의 돌봄을 받는 기간이 짧아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추가적인 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사회보장국은 이미 STC 140/2024 이후 관련 소송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allanamiento)하는 지침을 마련한 상태이며, 본 결정은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