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헌법재판소는 뉴스 에이전시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에 타인의 이미지가 잘못 포함되어 보도된 사건에서, 해당 언론사의 정보 전달 자유보다 피해자의 명예권 및 초상권 보호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 언론사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도, 보도 내용에 포함된 영상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사는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본 결정은 앞서 선고된 STC 62/2025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뉴스 에이전시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중립적 보도(reportaje neutral)' 법리를 적용하여 언론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 결과적으로 언론사가 영상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보도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보 전달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언론사의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하였다.
배경
언론사 'Editorial Prensa Asturiana, S.A.U.'가 운영하는 디지털 매체 'La Nueva España'는 뉴스 에이전시로부터 제공받은 살인 사건 관련 영상 보도 중, 실제 범인이 아닌 무관한 아마추어 복서(피해자)의 영상을 잘못 삽입하여 보도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언론사의 명예권 및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건 구조
언론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이 헌법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심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영상 보도 사건을 다룬 STC 62/2025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언론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시사점
본 판결은 언론사가 외부 뉴스 에이전시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보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콘텐츠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언론사 스스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중립적 보도' 법리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언론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판례이다.
실무상 참고
언론사는 외부 소스(에이전시 등)의 자료를 사용할 때, 단순히 출처를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면제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영상 자료의 경우 내용과 실제 인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편집상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