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생물학적 어머니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기간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및 출생에 의한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 재판소는 기존의 STC 140/2024 판결 법리를 재확인하며, 관련 법령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와 양부모 가정의 자녀 간의 차별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기존의 행정 처분 및 관련 하급심 판결들을 모두 취소하며 사건을 행정 단계로 환송하여 재처분을 명령했다.
배경
원고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로서 출산 후 16주의 육아 급여를 받았으나, 양부모 가정의 경우 두 번째 부모의 몫까지 합쳐 더 긴 기간의 급여를 받는 점을 들어 차별을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이를 기각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앞선 STC 140/2024 판결을 통해 해당 법령의 위헌성을 확인한 바 있다.
사건 구조
원고가 행정 처분(INSS)에 불복하여 노동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소원(Amparo)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들을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 단계로 환송했다.
시사점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양부모 가정의 자녀보다 부모의 돌봄을 받는 기간이 짧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입법자가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에게도 추가적인 육아 휴직 및 급여가 인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실무상 참고
이번 판결은 STC 140/2024의 법리를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적용한 사례이다. 향후 한부모 가정의 육아 급여 신청 시,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